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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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 1 광장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락 1 조춘 1 황상현 1 조성권 1 손호철 1 손지열 1 김경태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구합10531 판결
  [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]
   조정반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2015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5.07.14 선고 2013구합11460 판결
 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.[일부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 국제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08.20 선고 2013누32528 판결
 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

7. 서울행정법원 2014. 7. 18. 선고 2013구합58627 판결
  [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][미간행]
  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
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나77265 판결
  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
2012년

11. 대전지방법원 2012.05.16 선고 2010구합3550 판결
  도관회사에는 해당하지만 동일한 모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・양수 회사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헌법